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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SEC 재판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2023년 최종 결정. 유리한 쪽은?유용한 정보 (Useful Information) 2022. 4. 24. 20:11
리플의 법률 고문 스튜어트 알더로티는 2022년 4월 24일 트위터를 통해 "SEC는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지만, 리플사는 최대한 빠른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중이며 법원또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튜어트 알더로티가 공유한 제러미 호건 변호사는 트윗에서 "소송 당사자들이 8월에 사실 심리 생략 판결 및 엑스퍼트 챌린지를 위한 준비서면을, 크리스마스 며칠 전에 종결서면을 제안하는 제안하는 공동 일정 서신을 제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사실심리생략판결(summary judgment) 혹은 약식판결은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제외시키고 법원이 다툼이 있는 법률적 사안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청구제도입니다.
올해중에 종결서면까지 제출되면 2023년에는 최종 재판결과를 보는게 가능할 전망입니다. 유투데이는 스튜어트 알더로티가 2023년에는 재판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스튜어트 알더로티는 “SEC 겐슬러 위원장은 2조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어떤 거래소도 폐쇄하려 하지 않으며, 가능한 모든 전술을 동원해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SEC는 2020년 12월 소송을 제기한 이래 그들이 보호한다고 주장한 미국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암호화폐 업계의 인재와 기술및 부가 규제프레임을 가진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재판, 리플사에 유리하나
한편 SEC는 리플사와 CEO 갈링하우스등이 증권관계법을 어기고 증권인 리플(XRP) 코인을 신고없이 판매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월 19일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사간의 법정공방에서 법원이 대규모 파일의 봉인을 해제했습니다. 미디어들은 이 서류가 리플사에 유리하지만 SEC도 할 말이 있는 내용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리플사에 유리하다는 이유는 리플사가 2012년 국제 로펌( Perkins Coie)에 비지니스모델에 관해 자문을 받고 리플코인(XRP)이 증권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2012년 2월 1차분석은 증권이나 상품으로 뷴류될 수 있으므로 판매하지 말라고 했다. 10월 작성된 2차 의견은 “XRP이 연방증권법상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게 설득력이 있지만 SEC가 동의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리플사가 법적논란을 피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을 보여줘 “증권인지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팔았다”는 SEC의 주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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