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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XRP) SEC 소송, 법률 답변서 제출 후 시세 급등유용한 정보 (Useful Information) 2021. 1. 31. 13:08
소송에 대한 리플의 첫 답변서
미국 증권 당국으로부터 소송을 제기받은 리플(XRP)이 가상화폐에 대해 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리플이 증권거래 위원해(SEC)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처음으로 답변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미국 가상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포테이토는 30일(현지시간) 리플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첫 공식 답변서를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답변서에서 리플은 XRP가 투자 계약이 아닌 이유를제시하였습니다. 사내 공지에 올라온 주장 요지는 크게 7가지 입니다.
1. XRP는 가상 화폐이므로 SEC 소관이 아니다.
2. 리플은 어떤 XRP 보유자와도 투자를 위한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
3. 리플은 ICO를 하지 않았다. 자금 유치를 위해 토큰을 제안하지 않았고, 대다수 XRP 보유자와 관계를 갖지도 않았다.
4. XRP 보유는 어떤 사람이 리플의 매출 또는 이익의 일부분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5. 리플의 XRP 판매는 지난 8년간 성장한 전체 XRP 시장의 1%에도 미치지 않는다.
6. XRP이 실제로 움직이는 XRP 렛저는 완벽하게 탈중앙화돼 있다. SEC는 XRP 트랜젝션의 경제적 실제에 대해 무지하다.
7. 리플의 XRP 보유는 드비어스가 보유 다이아몬드를 증권으로 바꾼 것과 같은 투자 계약을 생성하지 않는다.리플 시세 회복의 신호탄?
SEC는 지난달 22일 맨해튼 연방법원에 리플 랩스와 최고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슨이 리플 판매로 얻은 이익을 벌금과 함께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EC에 따르면 브래드와 크리스 등이 판매한 리플은 13억8000만달러(약 1조5421억원)어치다. SEC는 리플에 대해 법에 따른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걸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반면 이날 리플 측은 공식 답변서를 통해 “2015년과 2020년에 미국 법무부와 재무부가 만든 금융 범죄 단속네트워크는 리플이 가상 화폐로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거래된다고 결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결정이 리플 이익에 대한 지분이 아닌 가치 저장소, 교환 매개체, 계정 단위 등 기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SEC는 국제 규제 체제 결과와 모순되게 가상 화폐로서 리플의 명확한 지위를 무시했다”며 “지난 8년간 회사 활동과는 별개로 리플 시장은 전 세계 200개 이상 거래소에서 대규모 거래로 성장했다. SEC가 주장하는 ‘투자 계약’ 개념은 한계점 이상으로 확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31일(한국시간) 오전 10시 55분 기준 리플은 24시간전 대비 약 23% 오른 44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가는 377.8원, 전일 거래금액은 약 2174억원입니다.SEC의 소송 이후 급락했던 리플의 시세가 다시 극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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